결론적으로, 오늘날의 국제통화체제는 미국의 달러가 사실상의 세계화폐로 기능함 으로써 미국 정부와

금융산업이 각각 사실상의 세계정부와 세계금융시장으로서의 특 권을 누리고 있는 무체제(non-

system)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 미국은 달러 자 산으로 몰려드는 세계의 잉여저축을 활용하여

그 어떤 값비싼 정책이라도 외적인 제 약 없이 지속할 수 있고, 반면에 미국의 과잉소비와 달러의 가치

안정에 경제성장을 의존하는 다른 국가들은 다른 정책 목표를 희생해서라도 미국에 값싼 신용과 수출

품 을 지속해서 제공해야만 한다. 즉, 현 시스템은 그 자체로 미국에 ‘패권적 채무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다른 국가들에는 ‘저주받은 채권자’의 역할을 떠맡기는 체제인 셈이 다.21)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미국

의 적자 누적은 구조적 통화권력의 산물, 혹은 미국 의 대외 적자를 제어하는 국제적인 규제 메커니즘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다. 같은 시 각에서, 거대한 대미 무역흑자에 기초한 중국경제의 성장은 달러의

(달러 축적의), 달 러에 의한 (달러의 구매력에 의한), 달러를 위한 (달러의 안정적인 가치를 위한) 성장

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2001년 IT버블의 붕괴와 9.11 테러로 인한 경기후퇴는 2004년까지 지속

한 미국 연 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초저금리 기조와 부시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반을 둔 부동

산시장 활성화로 빠르게 극복되었다. 하지만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부채담보 부증권(CDO)과 같은

각종 신용위험 회피성 금융상품의 등장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 으로 한 고위험-고수익 주택담보대출,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성행하면서 부동 산발 장기 호황은 버블경제의 전형적인 위험을 내포하

게 되었다. 실제로, 경기과열과 버블의 추가 확대를 우려한 연준이 2007년 정책금리를 인상하자 즉각

거품 붕괴 조짐 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및 주택 압류율

이 동시에 상승하여 부실채권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연이어 파산하면

서 금융시장 전체에 신용경색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위기에 대한 긴

급 대책은 마련되었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

은 여전히 미 흡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부실채권을 떠안은 유수한 투자은행들이 2008년 하반기부터 연

이어 파산하는 등 미국의 금융시장은 대공황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7,000억 달러 상당의 구제금융을 금융시장에 투입하는 긴급경제안 정화법(EESA)을 마련하여 실행하였

다. 재무부 장관에게 부실자산의 처리에 관한 포괄 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이 법안은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에 따라 정부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주택모기지 대출의 상

환능력이 부족 한 개인에게 그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사실상 금융기업 과

가계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이와 같은 파격적인 조치는 다른 그 어떤 경기부양책보 다도 직접적인 효과

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이었다. 위기에 대한 재정정책이 양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급진적이었던 만큼 정

부의 재정 적자는 물론 큰 폭으로 급증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009년 GDP 대비 9.77%에 해

당하는 1조 4천억 달러를 상회하였는데 이는 사상 최대치였다. 미국 정부 의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에 기초한 경기부양책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연준 의 공격적인 통화확장정책과 더불어 진행되었

다. 특히, 재무부 발행 국채를 시중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닌 직접 정부로부터 매입하여 정부의 적자재정

을 조달하도록 한 이 른바 ‘양적완화’는 시중 이자율의 인상 압력을 제거하여 미국 정부 정책의 자율성

을 보다 높여주었다

출처 : 사설토토사이트 ( https://ptge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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