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공백 불확실성 해소대책 마련

현행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회장과

산하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77개 회원종목단체의 회장들이 차기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의 주장과 같이 이에 따라 관련 회장들이

사직을 하더라도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 사무처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는 있으나

기관 및 단체의 대표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도 및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업무공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행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를 대한체육회의 주장과 같이 개편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러한 업무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 회장 임기 종료 90일 전에

사직하지 않도록 하고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하고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적정한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대한체육회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경우 그 효력은 사직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업무공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의 단임제 적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즉, 대한체육회의 주장과 같이 현행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의 90일 전 사직 관련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이에 더하여 대한체육회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없다는 문구를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임원의 임기) 제1항에 명기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임원의 임기) 제1항에 의하면 대한체육회 회장은 4년의 임기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를 대한체육회 회장의 임기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임기(8년)를 맞춰 임기를 8년

또는 현행과 같이 4년으로 하되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은 연임 제한으로 임기 종료 90일 전에 사직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업무공백에 따른 우려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체육회 회장 임기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임기(8년)와 맞추게 되면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즉, 대한체육회의 회장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기가 중간에 소멸되는 상황은 최소화됨으로써 국제 스포츠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해소될 수 있을것이다.

참조문헌 : 실시간파워볼사이트https://wastecapne.org/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